지방재정개혁 신호탄…파괴력은 稅폭탄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1월 26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신임 특보 및 수석들과 티타임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재정 개혁을 주문하면서 각 부처가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재정의 배분은 물론이고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개편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여야 간에 이견이 첨예해 개혁안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방재정과 관련된 부처들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지방재정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지방재정효율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를 담당하는 행자부는 민간인 위주로 구성한 지방재정혁신단에서 교부세 개혁방안과 특교세 투명성 제고방안을 검토 중이며 3월까지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어서 올해 안에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은 지방교부세 개편과 특별교부세 투명성 제고, 지방교육재정 지출 효율화로 요약된다. 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지원금으로, 자치단체의 필수 행정ㆍ복지수요와 세입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자체 수입으로 필수 경비를 대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되는 반면 세입이 많은 곳은 아예 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3년 1인당 보통교부세는 인구 1만8287명의 영양이 678만4000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에 부천은 인구가 88만명에 이르면서도 교부세는 11만8000원으로 가장 적어 두 곳의 격차가 57배에 달했다. 원 교수는 "보통교부세로 인해 자치단체 간 재원역전 현상이 나타나듯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생각되는 재원보장기능을 축소해야 된다"면서 "자치구를 보통교부세 배분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충 노력에 따라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강화, 지자체의 세입확충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실세 정치인'의 지역구에 집중 배분된다는 의심을 받아온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 왔던 특별교부세도 배분 지침 개정과 투명성 제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개편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제외하고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돼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내국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반면 기재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흐름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도 "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기재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이라는 원칙을 반기면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야당도 정부 주도의 개혁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겠다는 것으로,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정부가 부족한 세수의 책임을 서민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최경환 경제팀은 법인세 정상화만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수단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