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목한 '영국 재정개혁사례' 보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국가부채를 대폭 감소시킨 영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을 참조해 세원 확대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영국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국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6년 5413억 파운드에 불과했던 영국의 재정지출은 2010년 6856억 파운드로 증가했다. 2006년 43%에 불과했던 영국의 국가채무는 2010년 78.5%까지 치솟았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10년부터 재정 건전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이듬해부터 국가채무 증가 추세가 완화됐고, 2018년에는 균형재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예산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하고 일부 재원을 효과성이 큰 분야의 예산으로 재배정했다. 전체 지출예산의 15~17%를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총액한도를 1000억 파운드로 설정하고, 인프라 투자 등 재정승수가 큰 정부지출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예산을 재배분했다.

또 간접세를 인상하는 등 세제개혁도 진행했다. 2011년 부가가치세를 17.5%에서 20%로 인상하고 법인세율은 2014년 28%에서 2015년에 20%로 인하했다. 소득세 면제기준도 2009~2015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영국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에 거의 균형재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외 조세 회피 및 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로 2018년까지 46억유로(5조5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국의 성장전략은 재정건전화 전략이 높이 평가 되고 있다"며 "역외탈세 방지 노력을 통해 세원을 확대한 영국사례를 감안해 우리도 BEPS, 국제조세 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세원확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