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까지 난항 예상

몇몇 핵심 문제 합의 빠져+공화·이스라엘도 반발…6월30일 최종합의 시한 또 연장될 수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지난 2일(현지시간)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이란 핵협상 결과에 대해 USA투데이가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신문은 잠정 합의안에서 몇몇 중요한 핵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생략됐으며 미국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잠정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불만도 변수라며 최종 합의까지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P5+1(유엔 안전보장이상회 5개 상임이상국+독일)과 이란이 2013년 11월 핵 협상을 6개월 내에 타결짓기로 합의했지만 그 동안 몇 차례 합의 시한이 연장됐음을 지적하며 이번 6월30일 최종 타결 시한도 연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문은 우선 이란 경제·금융 제재 조치 해제 속도와 관련해 이란과 미국이 입장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과 이란이 각각 발표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해 미국은 중단을 강조한 반면 이란은 제재 조치가 철회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는 최종 합의 이후 4~12개월 내에 해제되기 시작한다며 최종 합의 후에도 제재 조치는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란이 합의안의 내용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가 해제된다는 것이다. 케리 장관은 또 이란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해제 조치는 즉각 중단돼 다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6월30일이 시한인 최종 협상이 끝난 후 유엔의 제재는 곧바로 해제되고 미국과 EU의 제재는 유엔 제재가 풀린 후에도 잠시 동안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3일 연설에서 "최종 합의가 되면 이튿날 모든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미국의 입장차를 보였다.이란은 제재 조치가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제재가 완화되는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USA투데이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끝났다는 것을 언제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무기 연구ㆍ개발 자체를 사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공화당은 최종 합의안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를 위한 법안 논의를 오는 14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커 의원은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면 최종 합의안이 이란의 핵 개발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또 그 상태가 보장될 수 있는지 의원들이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최종 합의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며 잠정 합의안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미국이 주도한 이란 잠정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잠정합의안 타결 이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이란의 핵 개발을 위한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생존이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