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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AIIB, 경제·외교 종합적 고려"…朴은 사드도입 필요성 시사

최종수정 2015.03.27 10:59 기사입력 2015.03.27 10:30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실익과 외교적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판단을 넘어 중국의 금융주도권 확보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불편한 입장도 의식했음을 굳이 숨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바로 우리가 미국에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했는가 하는 쪽으로 관심을 이끈다. 당국은 AIIB 참여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방한 중인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전쟁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기 전 억제를 통한 '부전승'이 최고의 승리"라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방어력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천안함용사 5주기 추도식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읽히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AIIB 참여를 사실상 '눈감아 준' 미국 측은 사드에 관해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며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방한을 이틀 앞둔 지난 24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 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말도 했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MD)의 핵심 요격체제다.

뎀프시 합참의장의 이 같은 발언과 박 대통령의 연이은 '전쟁억제력' 강조, 곧바로 이어진 AIIB 참여 발표는, 미국 주도의 세계금융질서에 도전하는 중국과 이를 안보적 개념에서 억제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빅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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