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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屋下屋'"…여야, 청문회서 기대반 우려반

최종수정 2015.03.24 17:19 기사입력 2015.03.24 17:19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엔 권력기관이 생기면 옥상옥이라고 했었는데,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비서실과 민정수석의 ‘옥하옥(屋下屋·사실상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별 볼 일 없는 자리)’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민정수석실과 관계도 중복되거나, (민정수석실이) 실질적 상급기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민정수석실엔 비서관, 행정관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다”면서 “특별감찰관이 불과 20~30명이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건 지극히 제한적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특별감찰관제가 구색 맞추는 기관으로 전락된다는 것이 제 경험으로 볼 때 불 보듯 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후보자께선 잘해보겠다고 하지만 권력의 메커니즘 상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 못 견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아직은 조직자체가 없지만 인원자체로 보더라도 한 부처 과장 숫자도 안된다”며 “결국 특별감찰관실 힘은 국민의 신뢰나 여망에 기초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되고 나면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조치해나가야 할 것인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초대 특별감찰관이다 보니 전례도 없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며 “막중한 사명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의지 표명과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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