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예산 바닥난 시도교육청 비상
-함께 지원될 5064억원 예비비도 기재부에서 발목 잡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처리를 4월로 넘기면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과 인천 등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이 이달까지만 책정돼 두달 간 '예산 펑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법 처리가 지연되자 5064억원의 예비비를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지방재정법 처리가 불발되자 당장 시ㆍ도교육청은 혼란에 빠졌다.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 제주도는 올해 3개월치만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다. 다음 달부터는 예산이 0원인 셈이다. 무상보육 예산이 이미 바닥난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부모들에게 보육료를 걷고 나중에 환급해주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5064억원 예비비도 발목이 묶였다. 기재부가 지방재정법이 처리될 때까지 예비비를 시·도교육청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한꺼번에 실행해야 한다는 방침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여야가 합의한 것은 5064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1조2000억을 지방채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며 "1조7000억원이 부족한데 5064억원만 지원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큰 틀에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의 통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예비비 지원도 없다는 것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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