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미래창조·산업·복지·환경·국토부 등은 '우수기관' 선정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폐지), 해양경찰청(폐지) 등은 미흡기관에 꼽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 및 각 부문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총 656명이 참여해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21개)의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과제(25점) 추진노력 및 성과를 종합했다. 특히,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평가에 직접 참여했고,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경제활성화 기반 강화 등 국민체감형 정책을 수행했거나 핵심규제 개선, 기존규제 감출과 규제신문고 적극 수용 등의 성과를 낸 기관이 많았다. 또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추진, 고질적인 부패고리 근절 추진한 기관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평가대상 기관의 상위 30%에는 '우수', 중위 50%에는 '보통', 하위 20%에는 '미흡' 평가를 내렸으며, 우수 평가를 받은 12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유공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결과는 이완구 총리가 최근 중앙행정기관장의 성과를 평가해 신상필벌하겠다고 언급한 직후 발표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이 총리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철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기관장 평가가 이번 평가결과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만큼 일부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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