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직사회는 그간 경쟁의 사각지대였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공직자는 철밥통을 지켰다.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자리가 주는 규제의 권한은 마음껏 행사했다. 잇따라 터진 방산비리가 보여주듯 검은 돈을 챙기는 '갑질'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사혁신 방안이 성공을 거두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연공서열 승진체계를 깨기 위해 도입하는 발탁승진과 부서장 추천제 등이 정당성을 지니려면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경력 개방형ㆍ임기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전환과 보완책도 뒤따라야 한다. 민간의 우수 인재들이 개방형직에 들어와도 심한 텃세에 밀려 겉돌다 옷을 벗기 일쑤다. 그 결과 업무공백이 빈발했고 제도는 겉돌았다. 이런 부작용과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번 인사혁신 계획은 공직사회 개혁의 큰 틀을 잡은 것이다. 남은 것은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 연공서열 승진체계와 공무원들의 텃세, 철밥통 의식을 깨는 일이다. 혁신을 하지 않으면 곪을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는 점을 정부와 공직자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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