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대금 사기'는 前 장성·업체 등 모의한 결과물

전 공군 중장 출신 블루니어 회장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수백억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는 예비역 중장을 비롯한 전직 공군 고위 장교와 정비업체, 방사청 직원의 합작품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16일 전 공군 중장 천모(67)씨를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전투기 정비 대금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모두 6명이다. 이들은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에 가담한 시기의 차이에 따라 범행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총 243억원의 정비대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신고필증·허위매입세금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해 개당 1억원의 정비용 부품을 수입·구매 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조품을 미리 만들어 교체된 부품인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가 이를 폐자재 처리 후 공군 군수사에 납품해버리고, 재활용 등 과정에서 모조부품인 것이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회수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예비역 공군 장교들은 이 과정에서 또 군 및 방사청 내부의 정비원가 및 전투기 정비 예산 관련 정보 수집역할을 했다. 또 군수사로부터 반납처리 폐부품 무단 반출이 적발됐을 때 각자의 공군 내 선·후배 등에게 무마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군검찰 수사 내지 자체감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비 부품의 허위 견적서 등 허위 원가서류 작성 등에 관여하는 한편 방사청 담당자 접대 등 역할을 수행하기도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박모(53)씨와 동업자인 추모(51)씨는 공동으로 블루니어를 설립해 사기를 주도하고, 공군 장성 등을 이에 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 전 직원 김모(62)씨는 블루니어로부터 정비 원가산정 관련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은 범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범행 관련, 공군 등과 유착 여부를 계속 수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합수단은 또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전망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범행에 의한 범죄수익회수를 위해 블루니어 대표 박씨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추징보전 등의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