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대타협'

올 들어 공무원연금개혁대타협기구 발족..증세·복지문제도 대타협 해결해야 여론 커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증세와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은 대타협이다"(2월 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게 안된다.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해 3월까지 대타협을 이끌어 달라"(2월13일, 박근혜 대통령)

'대타협'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공무원연금개혁대타협기구가 발족한데 이어 노동개혁, 증세와 복지 문제도 큰 틀의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대타협이 정치권 키워드로 자리잡은 것은 지난해 세월호특별법 타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같은해 8월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이해당사자인 유가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파기수순을 밟기도 했다.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치권 이슈로 등장하자 여야는 이해관계에 얽힌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대타협기구 설치에 합의해 올 초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타협은 올 들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노동시장개혁에서도 여야, 기업인, 노동단체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증세와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국민들까지 참여시키는 특별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

노동개혁 대타협을 주장하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타협은 총선 뿐 아니라 대선까지도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어 "이해당사자의 발언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정은 길다"면서 "하지만 결론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긍하는 만큼 반발은 적다"고 말했다.

앞으로 과제도 적지 않다. 대타협 과정이 자칫 이해당사자들의 주장만 쏟아내는 장이 될 경우 오히려 참여자들의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타협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