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태원·이재현, 속죄 기회 줘야…가석방·사면으로 경영 매진토록해야"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내 최대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상임부회장)은 4일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에서 "그동안의 공은 무시되고 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법 앞에 기업인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 이 회장을 비롯해 다수 기업인이 기업 경영과정에서 과오로 법정에 서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바람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기업인을 죄악시하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 엄격한 심판 못지않게 가석방이나 사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을 통해 과거 잘못을 거울 삼아 경영에 매진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경총이 재계 뜨거운 감자인 사면을 직접 거론한 건 기업인이 경영을 해나가기에 환경이 나빠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임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회 전반에 반기업정서가 만연해 있는 게 대표적이다. 김 부회장은 "과거 창업주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업가정신으로 경제강국을 이룩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기업인에게 과감한 투자와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리더십을 요구하기엔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현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정년 60세를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는 건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촉직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중소ㆍ영세기업에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양보하고 경직적 고용형태, 임금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