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는 상생· 협동· 사람이 중심인 ‘사회적경제’ 골든타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기 출범...- 1기 사무총장 역임하며 발로 뛴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2기 회장 선출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법제도 개선 박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를 비롯해 민선 6기 구정운영의 핵심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기에는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7일 국회에서 출범한 이 단체는 사회적경제로 연대하고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소속 정당을 초월해 결성한 협의체로 1기에 비해 15개나 단체 회원이 늘었다.

◆가입단체(39) : (서울)성북구 서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금천구 강동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관악구 (인천)남구 남동구 부평구, (강원) 속초시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대전)서구, 유성구, (울산)동구, (경기)가평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충남)아산시, 논산시, 서천군, 당진시, (전남) 담양군, 여수시, 해남군, (전북)완주군

◆임원진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회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수석부회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부회장),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부회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부회장), 복기왕 충남 아산시장(부회장), 주철현 여수시장(부회장),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감사), 채인석 화성시장(사무총장)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기 회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고문(6)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출범식에는 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이석현 국회부의장,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이종훈, 이이재(새누리), 박원석(정의당) 의원 등도 함께 해 그 열기를 증명하기도 했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에 기대와 동참의 메시지를 전했다.

2기 회장으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사무총장으로 채인석 화성시장이 선출되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1기의 사무총장으로서 모든 현장을 발로 뛰었고 이런 열정과 노력을 인정받아 압도적 지지로 2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전국 지자체장들이 사회적경제로 대동단결하는 이유로 효율성과 경쟁만 내세우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패러다임의 한계와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면서 심화된 양극화를 꼽았다.

이에 많은 이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나눔에서 기쁨을 얻는 사회적경제에 눈을 돌리고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회복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분야를 실질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기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그만큼 높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기는 ‘사람을 위한 경제, 통합의 경제, 가치지향적 경제 그리고 공동체’에 바탕을 두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1기가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환경 조성에 주력했다면 2기는 로컬푸드 운동, 풀뿌리 금융으로서의 사회적 금융, 지역자산 기반의 도시재생 등 성공사례를 디딤돌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대 약속'과 '7대 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3대 약속은 지방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경제의 제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조례의 제정에 적극 앞장서며, 사회적경제의 민·관 협치(governance)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행정조직 재편과 민간의 참여통로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7대 과제는 행정의 기획, 실행, 평가 단계에서 사회적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공유하고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등 관련 조례의 적극 제정과 사회적경제 전담조직의 설치 등이다.

◆3대 약속

먼저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제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조례의 제정에 지방정부협의회가 적극 앞장선다.

셋째, 지역 사회적경제의 민·관 협치(governance)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행정조직도 재편하고 민간의 참여통로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7대 과제

행정의 기획, 실행, 평가 단계에서 사회적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공유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적극 제정

사회적경제 전담조직을 설치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 민간과의 논의체계를 강화하여‘(가칭)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 등을 지역별로 구성·지원

사회적경제 발전을 지원할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스타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의 근간이 되도록 지역은행과 지역기금 등 설립을 추진

지역재생 사업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유휴자산 등을 적극 활용

김영배 2기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기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경제가 더 이상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는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많은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여러 주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