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준 도시형 생활주택 '매우 위험 수준'…어쩌다 이지경

도시형 생활주택 '매우 위험 수준', 비용을 최소화 하다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비교적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형 생활주택이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로 안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1, 2인 가구 급증에 따른 도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안전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비상업지역에선 건물 사이에 6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지만, 상업지역은 민법을 준용해 최소 1m 간격만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두 팔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경우가 많다. 화재시 바람을 타고 옆 건물로 옮겨 불이 옮겨갈 위험이 큰 것이다.

또한 시공 단계에서 비용을 최소화 하다 보니 비싼 불연자재보다 값싼 가연성 자재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상당수 도시형 생활주택이 11층 이상 건물에 의무화 돼 있는 스프링쿨러 설치비용을 아끼기 위해 10층 이하로 지어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다음날 불이 난 인근 19층 오피스텔은 스프링쿨러가 작동해 화재가 조기 진화됐다. 스프링쿨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35만 가구가 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 허가를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