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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12.24 07:07 기사입력 2014.12.2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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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누구도 예상못한 美 5% 폭풍성장
7년간 국력낭비 '4대강 논란' 종지부
15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부동산 3法 여야 빅딜, 그러나…
주한미군 "北 사이버테러 심각"
조현아 오늘 영장 청구
*한경
부동산 불씨 '마지막 카드' 살렸다
"내년 투자 빙하기 대비하라"
원전 '핵심기술'더 유출
'용산~강남역' 13분에 간다 新분당선 연장선 내년 착공
다산금융상 대상 서진원 신한은행장

*서경
노동개혁 닻 올렸지만 앞길 험난
축소균형 경고하며 화끈한 경기부양
여야 '부동산 3법' 29일 본회의 처리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맙시다"
하루만에…'사학·군인연금 개혁' 없던 일로
이주영 장관 사퇴…개각·靑개편 급물살
北 인터넷망 한때 먹통 美 사이버 보복 가능성

*머투
저배당 기업 '블랙리스트' 만든다
세종시대 활짝
'부동산3법' 타결…주택시장 숨통
노사정 '노동시장 개혁' 큰틀 합의…각론 이견클듯
*파뉴
통일한국은 '소원' 아닌 '현실'이다
朴대통령, 李장관 사의 수용 집권 3년차 '개각' 이어지나
베를린 장벽의 흔적
노동시장 개혁 '큰 틀' 합의 근로시간 등 세부안은 공방
'부동산 3법' 29일 본회의서 처리


◆주요이슈

* 與野, 운영위 개최·공무원연금개혁·자원외교 국정조사 일괄합의
- 여야는 23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다음달 9일 열기로 하는 등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원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음.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시간 마라톤 협상을 통해 운영위 개최 일정을 포함한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 자원외교 비리의혹 관련 국정조사 계획, 부동산 관련법 처리 등 쟁점에 대해 합의. 최근 불거진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문제와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실 고위 관계자들의 현안보고를 받을 수 있는 국회 운영위는 다음달 9일 개최하기로. 야당은 그동안 운영위를 즉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여당은 검찰 수사 뒤로 운영위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여야의 합의에 따라 운영위 개최 전에 검찰 수사가 끝마쳐질것으로 점쳐짐.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연금특위는 새누리당 7명, 새정치민주연합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됨.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기로 . 여야는 지난 10일 합의에서 결론내린 것처럼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각 8명과 정부에서 4명을 지명해 총 20명으로 운영됨. 자원외교 비리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 계획에 대한 일정 역시 합의.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함. 이외에도 여야는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29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아울러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29일 본회의에서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설치 역시 의결될 전망.

*檢, '땅콩리턴' 조현아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 검찰이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오전 중으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힘.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강요죄 등임.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지난 8일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음.

* 현정은 회장 24일 방북…박지원 의원 방북은 불허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대중평화센터 김성재 이사 일행이 24일 방북.김대중센터 부이사장으로 당초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북은 허용되지 않아. 통일부는 23일 "김대중평화센터와 현대아산측이 '북한 김양건의 감사인사' 수령을 위한 면담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방북을 신청했다"면서 "16일 조화전달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사안임을 감안, 인도적 차원에서 오늘 승인했다"고 밝혀. 이에 따라 현정은 회장과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등 현대그룹 관계자 7명,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 7명 등 14명이 24일 방북. 당초 김대중평화센터측은 박 의원을 포함 8명, 혀대측은 9명의 방북을 신청. 박 의원 방북이 불허된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의 취지와 지난 16일 방북한 만큼 정치인이 거듭 방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거듭 방북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

* 한수원 문건 5번째 유출…"사죄하면 자료공개 검토"
-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문건이 또다시 유출. 지난 15일 이후 5번째. 이날 자신을 '원전반대그룹 회장 미 핵'이라고 밝힌 트위터 사용자는 트위터에 한수원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과 원전 관련 자료 4개와 에너지전문 매체의 기사링크를 올려. 그는 "한수원 사이버 대응훈련 아주 완벽하시네. 우리 자꾸 자극해서 어쩔려고~ ㅋㅋㅋ"라며 "원전반대그룹에 사죄하면 자료 공개도 검토해 볼게"라고 밝혀. 이어 "사죄할 의향이 있으면 국민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요구한 원전들부터 세우시지"라고 덧붙여.

◆눈에 띈 기사

* "묻지마 짝퉁"…철판 까는 中
- 원산지는 물론 품질 규격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저품질의 값싼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값싼 중국산 철강재의 공급 과잉 등으로 철강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철강재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국내 철강업체들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 노동개혁 세부과제 이견 투성이…'대강타협' 논란?
-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 등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대타협 합의문'을 공동 선언한 가운데, 합의문이 임금체계 개편과 해고기준 등 그간 논란이 됐던 구체적 방안을 담지 못했고 원론적 합의에 그쳐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상황이며 대타협을 위해서 한국만의 특수조건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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