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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대강 정밀조사 필요성 커졌다

최종수정 2014.12.23 11:13 기사입력 2014.12.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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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4개월 동안 4대강 사업의 안전성, 사업 효과 등을 조사한 결과 홍수 저감, 수자원 확보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분한 공학적 검토나 의견 수렴 없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 데다 국내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일부 보에서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고 수질 오염, 생태계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누수가 발생한 보에 대한 상세 조사와 보강, 생태하천 계획 보완 등 후속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구미보, 달성보 등 6개보 아래를 통해 물이 새는 이른 바 '파이핑 현상'이 생기고 하류 쪽 물받이공에 균열이 확인된 것은 놀랍다. 파이핑 현상은 장기적으로 보 전체의 안전성을 위협한다. 그간 민간 전문가들이 제기했지만 정부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부인해왔다. 조사위가 콘크리트 다짐 불량 등 시공상의 문제일 뿐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단정했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수질 오염을 인정하면서도 정수과정을 거쳐 인체에는 무해하게 공급됐다고 밝힌 것도 그렇다. 조사위는 낙동강 상류지역과 영산강은 보로 인해 강물 체류시간이 증가하면서 식물 플랑크톤이 늘어나는 등 수질이 악화하고 그로 인해 녹조현상이 생겼다고 했다. 녹조 발생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힌 정부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4대강 주변의 생태공원 역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제거 또는 복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의 안전과 수질 문제는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보 철거 등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파이핑 현상이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보 본체가 무너질 수 있다. 22조원의 돈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누수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수질과 생태계의 변화 등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민간 조사위의 조사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기를 바랐겠지만 풀어야 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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