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45년, 그간 30년동안 한국 사회는 새로운 암흑시대로 동반성장과 사회통합을 등한시하고 재벌 중심 성장책에 올인했다.그 결과 영세공장과 건설현장은 전부 외국 노동자들로 채워졌고 중산층, 사회안전망은 완전히 붕괴됐다. 빈부격차 심화, 사회적 일탈, 내국인 갈등 등으로 사회적 비용도 커졌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15년 55%에서 2045년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산업생태계도 붕괴돼 2039년 중소기업의 노동자 1인당 생산은 2019년 대비 178%가 떨어졌다. 1인당 국민 소득은 2030년 3만6000달러, 2045년 4만2000달러로 정부가 추계해온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전체 인구 40%가 고령인구로 2015년 7.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이 2045년 1.4명이 1명을 책임지는 상황이 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된,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라는 ‘신3저’ 현상에 빠져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4%, 내년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 불황이 지속될 경우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변곡점으로 수많은 경고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경제 주체의 활력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성과 정치권의 리더십 회복이 선행조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앞으로 30년 후의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일본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30년 후인 2045년, 일제로부터 해방 100주년 되는 시기의 한국은 그리 밝지만 않다. 그간 각 정권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국가미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왔다. 또한 국책 연구기관들도 제각각 정권 때마다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전략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례로 노태우 정부의 '21세기위원회'를 필두로 김영삼-세계화추진위원회, 김대중-새천년위원회, 노무현 - 국가비전2030, 이명박 - 대한민국 중장기 과제 등 그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국가전략미래보고서와 청사진들은 시간이 지나고서는 도서관 서고의 장식용으로 전락해 버린 게 어제, 오늘의 현실이다.
대표 저자인 이광형 교수는 "우리 현실은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을 정도로 어둡다"며 "다음 세대에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진실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비전과 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어 "지식인들이 먼저 국가와 국민행복을 위한 미래전략을 내놓고 부족한 것은 보완,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설파한다.
한편 이 연구는 지난 1월 정문술 전 카이스트 이사장이 215억원의 사재를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면서 이뤄졌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지음/이콘 출간/값 2만원>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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