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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붕괴직전의 한국호' 구출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는

최종수정 2014.12.11 10:36 기사입력 2014.12.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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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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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내놓은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는 30년 후인 2045년의 우리 사회 모습을 부정적인 시나리오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한다. 이 미래전략보고서는 민간 차원에서는 처음 생산된 것으로 어느 이념에도 치우치지 않고 있어 매우 유용한 잣대이다. 내용이 방대한 만큼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자.

2045년, 그간 30년동안 한국 사회는 새로운 암흑시대로 동반성장과 사회통합을 등한시하고 재벌 중심 성장책에 올인했다.그 결과 영세공장과 건설현장은 전부 외국 노동자들로 채워졌고 중산층, 사회안전망은 완전히 붕괴됐다. 빈부격차 심화, 사회적 일탈, 내국인 갈등 등으로 사회적 비용도 커졌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15년 55%에서 2045년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산업생태계도 붕괴돼 2039년 중소기업의 노동자 1인당 생산은 2019년 대비 178%가 떨어졌다. 1인당 국민 소득은 2030년 3만6000달러, 2045년 4만2000달러로 정부가 추계해온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전체 인구 40%가 고령인구로 2015년 7.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이 2045년 1.4명이 1명을 책임지는 상황이 됐다.
인간의 정체성과 자율성에도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 그간 정부는 바이오와 나노기술에 의존한 의료 개입, 유전자 기술의 융복합화를 집중함으로써 정체성 혼란, 윤리 논쟁, 선천적 능력 및 자유의지 감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게다가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깊어지고 그 양상도 더욱 복잡해졌다. 한반도 평균 기온은 2015년 대비 1.89℃ 상승해 지구 평균 기온을 웃돌며 서울 연평균 기온은 2.4℃가 올랐다.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이 2010년대와 비교, 37% 증가했고 홍수와 가뭄 발생빈도도 3배 이상 커졌다. 게다가 한반도 정세는 더욱 비관적이다. '핵 도미노의 덫'에 빠져 19세기 말을 연상케 하는 전쟁과 파국의 공포가 드리워졌다. 남북간에도 내전 양상을 방불케 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된,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라는 ‘신3저’ 현상에 빠져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4%, 내년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 불황이 지속될 경우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변곡점으로 수많은 경고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경제 주체의 활력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성과 정치권의 리더십 회복이 선행조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앞으로 30년 후의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일본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30년 후인 2045년, 일제로부터 해방 100주년 되는 시기의 한국은 그리 밝지만 않다. 그간 각 정권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국가미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왔다. 또한 국책 연구기관들도 제각각 정권 때마다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전략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례로 노태우 정부의 '21세기위원회'를 필두로 김영삼-세계화추진위원회, 김대중-새천년위원회, 노무현 - 국가비전2030, 이명박 - 대한민국 중장기 과제 등 그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국가전략미래보고서와 청사진들은 시간이 지나고서는 도서관 서고의 장식용으로 전락해 버린 게 어제, 오늘의 현실이다.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이광형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장(미래전략연구센터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인 전략과 절체절명의 해결과제를 연구했다. 이에 연구센터는 30년 후의 국가 비전으로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를 제시하며 4대 전략과 21개 세부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 저출산, 고령화 ▲ 시화통합, 갈등 해결 ▲ 평화와 국제정치 ▲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 ▲ 지속가능한 민주복지국가 ▲ 에너지와 환경문제 등6개 해결과제를 내놓았다.

대표 저자인 이광형 교수는 "우리 현실은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을 정도로 어둡다"며 "다음 세대에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진실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비전과 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어 "지식인들이 먼저 국가와 국민행복을 위한 미래전략을 내놓고 부족한 것은 보완,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설파한다.

한편 이 연구는 지난 1월 정문술 전 카이스트 이사장이 215억원의 사재를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면서 이뤄졌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지음/이콘 출간/값 2만원>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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