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자터널에 207억 적자보전…‘문학터널’ 보전방식 변경 추진

문학·원적산·만월산터널 예상 통행량 크게 못미쳐… 문학터널, 실제 운영비 보전방식 전환 논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혈세먹는 하마’ 민자터널 운영사에 지원하는 적자보전금이 올해 20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협약변경이 이뤄진 2곳을 제외한 문학터널에 대해 그동안 통행료 예상 수입의 80~90%를 보장해주던 것에서 앞으로는 터널 실제 운영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바꾸어 재정부담을 덜기로 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문학·원적산·만월산 터널 등 3개 민자터널에 지급해야 하는 적자보전금은 207억8000만원으로 작년 205억3천700만원보다 1.2% 늘어났다.

각 민자터널의 통행량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개통 전에 산정된 연도별 예상 통행량에는 훨씬 못 미쳐 적자 폭이 커지는 추세다.

9월 말 현재 문학터널 이용 차량은 3만9399대로 예상 통행량의 64.4%에 그쳤다. 같은기간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 통행량도 1만4481대와 2만1067대로 예상 통행량의 각각 36.5%, 35.9%에 불과하다.

이처럼 민자터널의 적자가 늘면서 이를 보전해주는 인천시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는 터널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대가로 민간사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맺었기 때문에 30년간(문학터널 20년) 적자분 일부를 보전해줘야 한다.

시가 문학터널에 지급한 적자 보전금은 개통 첫해인 2002년 35억원에서 올해 62억원으로 늘었다.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 보전금도 개통 첫해 23억원, 28억원에서 올해 68억원, 76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민자터널의 예측 통행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거나 도로사정 등 주변 개발여건이 개선되지 못해 교통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실제 도로 운영수입이 예상 수입에 못 미치자 그 적자를 지자체가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민자터널 운영사와 협의해 기존 최소수입운영보장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적자 보존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소수입운영보장 방식은 예측 통행량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반면 비용보전은 예측치와 무관하게 실제 터널운영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시는 원적산·만월산터널 운영사와는 이미 지난 4월 협약 변경을 마쳐 향후 21년간
약 3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협약에서는 시가 22년간 민간사업자에게 6717억원을 지원해주게 돼 있으나 협약 변경으로 지원 총액이 2944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문학터널에 대해서도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최근 시의회로부터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를 승인받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문학터널의 경우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뀌면 남아있는 8년간 적자보전금이 최소 4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학터널 운영사도 협약변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계속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