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파행 이틀째…與野 날선 공방

與 "법인세 별도 논의해야"..野 "예산안 강행은 날치기 수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는 의사일정 파행 이틀째인 27일에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담뱃세와 법인세를 연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야당은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날치기"라는 단어를 써가며 국회의장과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담뱃세와 법인세 문제를 같이 연계하자는 것 같은데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쟁 관계인데, 이걸 알면서 법인세 인상을 꾀한다는 것은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 "예산은 순수하게 예산 문제로 접근해 풀고 법인세 문제는 거대담론이니 더 큰 틀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의사일정 거부에 대해서도 "어떤 명분과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직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에둘러 표현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담뱃세를 부수법안에 포함시킨 정의화 의장까지 비판 대상에 올렸다.

우 원내대표는 2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의장은 담뱃세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국가수입과 관련이 있어 예외적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법과 원칙이 무엇인가"라며 "입법부 수장이 날치기 예산의 조력자가 됐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이 12월2일 예산안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처리는 어떤 이유로도 해선 안될 명백한 예산 날치기"라며 "국회선진화법의 역사가 날치기라는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대화와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오라. 중요한 건 국민과 민생"이라며 "떨어지는 가랑잎도 피한다는 말년 병장처럼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태도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