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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4일 상지대 특별감사…임원취임 승인신청 반려

최종수정 2014.11.17 15:06 기사입력 2014.11.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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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교육부가 오는 24일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에 대해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법인 및 대학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 학교안정을 위해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시에 상지학원에서 제출한 임기만료 이사 5인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서도 반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김문기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며 학생들이 지난 10월 27일 부터 31일까지 수업을 거부하고, 교원 및 학생들의 농성이 진행 중임에도 학교법인은 교육부와 외부요인을 상지대 분규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정상화 추진계획 요구를 사학운영 자율권을 박탈하고 도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학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관할청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8일 상지대학교와 법인에 대해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 제출을 요구한 이후 10월 13일 제출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안을 요청한 바 있다.
상지학원과 상지대가 내놓은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과 구체적 추진계획를 검토한 결과, 기숙사 신축, 한방병원 강릉 분원 설립 등의 추진계획만 제시돼 있고, 공사비 출연증서 등 구체적인 정상화 실행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교협,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의 의견수렴 결과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상지학원 이사들이 정관상 설립당초 임원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정관변경 시정을 요구했다. 상지학원 이사들은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 김문기총장 등이 상지학원 설립당초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설립당초 임원을 김문기 등 8명으로 변경했으나, 이는 대법원 판례 및 사립학교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사항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에선 "설립당초의 임원은 그 성질상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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