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보조금상한 폐지 놓고 옥신각신

미방위 의원들, 개정안 잇따라 발의
전문가 "인가제 폐지때 요금 경쟁 활성화"
정부, 이달말 통신요금 로드맵 발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김유리 기자, 최동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요금인가제와 보조금상한제 폐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시장 참여자들의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 경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보조금 상한제의 경우 폐지보다는 보완에 무게가 실렸다.

14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요금인가제 및 보조금상한제 폐지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축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과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은 보조금 상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요금인가제와 보조금상한 폐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요금인가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등 사전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평균 8.7%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13.2%까지 요금이 떨어질 수 있어 자연스럽게 이통사들의 요금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민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큰 틀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지훈 IT융합연구소장은 "요금인가제는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고는 하지만 폐지하면 자칫 담합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반대했다. 문송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도 "요금인가제 폐지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상한제도 의견이 나뉘었다. 다만 폐지보다는 상한 조정 등 보완에 무게가 실렸다. 보조금 상한이 폐지될 경우 '혼탁한 시장 개선'이란 당초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한을 올리거나 조정을 통해 보조금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시장 변화를 면밀히 살펴본 뒤 보조금상한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가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며 폐지를 반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요금인가제 개선 정책을 담을 중장기 통신요금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인가제는 요금인하 시 신고로 규제완화돼 요금인하 경쟁을 막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인가제 개선 외에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