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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울며 애원하자 범행 멈춘 성폭행 미수범 '감형'

최종수정 2014.11.07 14:49 기사입력 2014.11.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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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애원해 성폭행 멈췄다면 감형 사유

피해자 애원해 성폭행 멈췄다면 감형 사유


피해자 울며 애원해 범행 멈추고 샴푸 건넨 성폭행 미수범 '감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애원으로 이를 멈췄다면 감형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됐다.

7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 4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명령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발버둥치거나 울며 간곡히 부탁한 것이 강간 범행 완수에 사회통념상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스스로 강간 시도를 중단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중지미수란 일단 범행에 착수했지만 스스로 중단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한다.
범행에 착수했다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일컫는 일반적인 미수 개념과는 구별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직장동료 B씨(21·女)에게 샴푸를 주겠다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울면서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했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B씨를 따라가 샴푸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범행을 잠시 중단했다가 도망치는 B씨를 다시 쫓아간 것으로 보고 "(성폭행 실행에) 외부적 장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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