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고, 복지는 늘고…"지방재정, 내년에도 '보릿고개'"

자체 수입 비율 50%도 안되…기초연금 부담 내년에 41.9% 늘어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인정하나?"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방재정 어려운 것은 복지비용 증가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기침체 등 세수 부족과 과도한 행사 등 선심성 사업 등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 (정홍원 국무총리)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 의원은 지방재정 어려움의 책임을 두고 정 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최근 불거진 보육예산 국고부담 논란, 무상급식 지속 여부 등 논란의 밑바탕에는 갈수록 악화일로를 밟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내년 지방재정은 올해보다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세입과 세출 모두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먼저 2010년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되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53조778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92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은 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 비율은 50%를 밑돌고 있다.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대부분 특정 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조건부 보조금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더욱 악화된다. 지방비 분담을 요구받은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요구분만큼을 마련해야 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벌일 예산은 제약을 받게 된다. 유 의원은 이 같은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해 지방에 떠넘긴 탓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경제 상황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세 수입은 5960억원, 지방이전재원은 3조700억원가량 결손을 예상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결손만큼 지방재정운용을 축소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세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내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정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184조7440억원보다 2조2730억원 적은 182조4720억원만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세 역시 정부의 예산안 4조7460억원보다 1360억원 덜 걷힌 4조611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지방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반면 내년 세출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기초연금과 그외 복지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내년에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2조4964억원(예정처 예상)으로 올해 1조4838억원에 비해 41.9% 늘었다. 더욱이 기초연금은 향후 5년간 사업비 규모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재원을 심각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장애인연금, 기초생보 등 사회복지 관련 재원은 빠른 증가 속도를 보여 지방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중앙ㆍ지방 기능과 재원 조정 방안 등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정부의 보완대책은 취득세 인하 등 보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지방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소비세 5%를 추가로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지방정부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단체의 세출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지자체 재정지출의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해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