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전환 연기 결정… 내일 시기와 조건 확정

양국은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 행위와 김정은 통치 이후 북한체제 상황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응한 연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그 확립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2년도 SCM 당시 모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환 시기와 조건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22일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전작권 전환시기와 연합방위태세 확립 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 행위와 김정은 통치 이후 북한체제 상황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응한 연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그 확립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 북한위협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 우주 및 사이버 협력 ▲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이다.

이밖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와 경기 북부에 있는 210화력여단의 잔류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이란 논란이 있었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SCM 직후에는 양국 외교ㆍ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가 개최된다. 우리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 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한미동맹 및 안보협력 강화 방안, 북한ㆍ북핵 문제, 범세계적인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한다.

한편, 워싱턴에서 대면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던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미 MCM은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 하루 전인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함께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윤희 합참의장의 미국 출장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MCM에는 최 의장과 마틴 뎀시 미 합참의장이 참여해 최근 북한의 위협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