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주택담보대출 및 재건축 연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 매매시장이 활력을 회복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어 전세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봤다. 정부 의도대로 매매시장은 다소 활기를 찾았다. 올 1~9월 주택 거래량은 32만3761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5.3% 늘었다. 주택 매매가격도 상승세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전셋값 오름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집없는 서민들은 전셋값이 치솟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 빚을 늘려야 하는 처지다. 실제 올 들어 8월까지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은 월평균 1조3000억원에 달했다. 2011년 월평균 7500억원에 비춰 3년 새 5500억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빚을 내서 오른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는 이른바 '렌트푸어'가 늘어난 셈이다. 서민 가계의 고통은 물론 금융권의 부실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주택 거래 활성화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은 벽에 부딪쳤다.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 물량을 늘려 늘어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신축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시차가 있어 어려운 만큼 당장의 물량을 증가시키는 게 급하다. 공적 기금을 활용해 매입임대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재건축, 재개발 시기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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