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감에서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아직 찬성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단통법 시행 이후 비싸진 휴대폰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된 데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우선 단말기 가격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들의 통신비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기본적인 것은 단말기 가격 인하다"고 운을 떼며 "그 다음 국민들이 단말기를 사용하는 교체 주기가 좀 길어지고 나아가서 요금이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지원 보조금이 낮은데, 이는 이통사들이 보조금 아껴서 이익극대화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최 위원장은 "이통사로서는 단통법 시행 이전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했던 지원금을 저가요금제까지 모든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2% 요금할인도 해주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이통사에게)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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