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토대로 국내 휴대폰 공급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중저가 일반폰과 고가 프리미엄폰 둘 다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내 일반폰의 공급가격은 230.56달러, 프리미엄폰의 공급가격은 512.24달러로 각각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이런 소비자 구입가격 차이는 대부분 보조금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물론 출고가도 나라별로 통신환경이 다른 데 따른 기능구성 차별화로 차이가 난다. 이런 가격 차이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기능 선택권을 주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요인은 보조금 격차다.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내 소비자들은 계속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단통법이 똑갱님(똑똑한 고객님)과 호갱님(호구 고객님) 차별을 없애는 대신 온 국민을 국제적 호갱님으로 만들었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없다. 우선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는 이통 3사의 암묵적 보조금 담합을 깨트려야 한다. 아울러 폐기된 '보조금 중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의 분리공시제'를 되살리는 것을 포함해 시장에서 적절한 보조금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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