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전순옥 의원 "중기청 7대 산하기관 기관장 전원 관피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7대 산하기관 기관장 전원이 중기청과 기획재정부 출신의 '관피아'라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각각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전 기재부 실장,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전 경기 중기청 국장, 임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전 중기청 차장, 홍용술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전 중진공 부이사장, 강시우 창업진흥원장은 전 경기중기청 국장,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전 중기청 원장, 이승흠 한국벤처투자 임시대표는 전 중진공 부장이다.

또 이들 7대 기관장이 받는 연봉은 모두 중기청장의 연봉(1억600만원) 보다 많았고, 이들 중 최고 연봉자는 2억2405만원을 받는 임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으로 중기청장 연봉의 2.2배에 달했다.

이밖에도 중기청 차장이나 지역 중기청장들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한 중기청 산하 협회나 단체 9곳도 중기청 업무 위탁과 예산 지원이 집중, 올해에만 중기청 예산 2798억원이 지원됐다. 강원 중기청장 출신 김종택 상근부회장이 재취업한 한국산학연협회에 중소기업 R&D 예산 명목으로 1638억원, 광주전남 중기청장 출신 이의준 상근부회장이 재직 중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626억원이 지원됐다.

또 강원 중기청장 출신 박성훈 상근부회장이 있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 113억2000만원, 중기청 차장 출신 송재희 상근부회장이 소속된 중소기업중앙회에 92억원, 대구 경북 중기청장 출신 손광희 부회장이 있는 벤처기업협회에 90억원, 강원 중기청장 출신 배길용 부회장이 소속된 한국여성벤처협회에 37억원이 지원됐다.

전순옥 의원은 "중기청 고위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수급 자격(20년)을 채우고 나면 산하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재취업해 최고 2배이상 연봉을 수령하다가 임기 후에는 산하기관(중진공 등)의 출자회사(중기유통센터, SBC인증원) 또는 협회·단체(벤처캐피탈협회 등)로 내려가 몇 바퀴씩 재취업을 반복하고 있다"며 "특히 중기청의 업무위탁 규모나 예산 지원이 큰 협회·단체의 낙하산 인사는 권금유착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며 중기청장에게 낙하산 인사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7대 산하기관장이나 협회단체 고위직에 재직 중인 중기청 간부 출신은 총 23명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