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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엔저 장기화 시 악영향…3국서 한일제품 경쟁 더 치열"

최종수정 2014.10.10 09:31 기사입력 2014.10.1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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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미국)=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엔저효과가 현재는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되고 심화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3국 시장에서 일본제품과 한국제품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포시즌스 호텔에서 해외투자자와 글로벌 금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회복에서 도약으로(Korean Economy: From Resilience to Breakthrough)'를 주제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엔저가 더 약세될 경우엔 한국 금리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엔약세가 장기화되고 더 심화될 경우에는 수출경쟁력이나 금융부분 자본유출 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보고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유출과 관련한 시장의 안정노력을 강화하고, 엔저에 대응한 피해기업 애로해소와 중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엔저를 활용해 일본의 자본재 수입을 확충해서 이를 투자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확장적 거시정책은 가계 등 소득을 늘려 선순환구조로 만들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통화팽창을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한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은 재정건전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룸을 갖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제로금리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에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조기에 한다 해도 한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3600억달러 이상의 충분한 외환보유고, 낮은 단기외채 비중, 30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상수지흑자 등을 근거로 언급하며 "작년 5월 미국이 양적완화 가능성을 제시한 후 일년 이상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관련한 규제합리화로 가계부채의 양 자체는 다소 증가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비율 자체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질적 구조는 오히려 나아지고 있다"고 일각의 우려에 반박했다. 그는 "총량과 함께 질을 개선하고, 가처분소득에서 분모인 수입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서 관리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투트랙 전략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장기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배당기업의 연기금 등 주주권 행사 제약비율을 해소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포함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주식이 낮은 배당 때문에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데, 주식가치가 높아지며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장기투자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엔저가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소비재 수출, 중국 내수 등으로 중국 진출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수출을 유지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투자가들이 한국 투자에 앞서 늘 우려를 표하는 북한 변수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에서 드레스덴 구상이나 여러가지 제안을 통해 꾸준하게 남북대화를 추구를 하고 있다"며 "북한변수가 한국투자를 제약할 상황은 지금도 있지 않고 앞으로도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당초 100여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던 설명회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을 비롯해 2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2010년 3월 허경욱 전 기재부 차관 이후 4년반 만이다. 장관급 이상이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여는 것은 2005년 5월 한덕수 당시 부총리 이후 9년여 만이다.

최 부총리는 넬슨 만델라의 '높은 언덕을 오른 후에, 올라야 할 더 많은 언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말을 인용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 언급한 후 "한국은 세계 경제의 국면전환기마다 가장 발 빠르게 적응해왔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기조를 극복하는 선도 주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4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포함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노동시장 개혁,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를 통해 올해 3.7%, 내년 4.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최 부총리는 10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IMF·WB 연차총회에는 180여개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글로벌 금융기관, 기업 등이 참석한다.


뉴욕(미국)=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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