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주기의 덫에 빠진 세계 경제…빚 축소가 관건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과도한 신용 팽창이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이것이 부채급등과 성장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덫에 세계 경제가 빠졌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일본의 신용붐은 1990년대 들어 무너졌다. 아시아 신흥국은 신용 붕괴에 따른 외환위기를 지난 1997년 겪었다.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초래된 것도 신용 거품이 꺼지면서부터였다. 두 자리 수 성장을 화려한 시기를 보냈던 중국의 신용경색은 현재진행형이다.

FT는 이 모든 사건들이 처음에는 신용 확대에 따른 경제 번영으로 시작돼 결국에는 경제 위기와 그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상황으로 반전되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과거 위기들이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두 신용팽창 주기에 따라 상호작용을 한 결과라는 것이다.

FT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천문학적인 수준의 부채를 줄이려는 각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영국의 금융 부문 부채는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0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미국의 경우 46%포인트 늘었다. 영국의 경우 같은 기간 공공부채가 GDP 대비 40%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부채 증가율 26%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이다. 중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단연 세계 1위다. 금융부문을 제외한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 2007년 72%에서 220%까지 늘었다.

과도한 신용 붐 붕괴는 크게 3가지 결과를 낳는다. 첫 번째는 GDP는 하락하지만 성장률은 회복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스웨덴식 금융위기가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GDP는 떨어지지 않지만 잠재 성장률이 위기 이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식 버블 붕괴가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GDP와 잠재 성장률이 모두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현재 유로존이 겪는 위기가 이와 비슷하다.

GDP와 성장률이 동반 하락하는 데는 위기 전 달생했던 경제 호황이 지속가능하지 않았거나 투자·혁신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의 실패다. 위기 이후 통화 및 재정정책의 목표는 성장률 회복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부채 줄이기가 돼야 한다는 게 FT의 조언이다. 그나마 현재 이 목표 달성에 가장 가까운 게 미국 경제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