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펴내는 '현안진단'에 기고한 '최근 북한 인권논란의 의미'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은 격렬하게 비판했다고 소개하고 박 대통령의 인권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경협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며 북한 문제에 접근했는데 취임사는 물론, 대북정책의 중요 방향이 제시되는 2013년과 2014년 8·15경축사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이 교수는 꼬집었다.
그는 최고지도자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강하게 성토함에 따라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인권 이슈가 크게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대북정책의 강경보수화의 결과 즉, 정권 초기 차별화를 시도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보수강경 정책기조로 회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수장했다.
그는 다른 하나는 최근 북한이 미국과 유럽 등에 주요 인사를 파견하면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여전히 껄끄러우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을 포함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고리로 국제 공조를 회복하고 북한의 대외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아 교수는 "문제는 최근의 북한인권 관련 논란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이 ‘북한인권 고위급회의’에 참여 의지를 보이는 등 자신들의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논란이 불거졌다는 사실은 북한의 반발을 배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북한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인권 관련 양자회담 제의는 ‘선전용’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이 여전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정부가 북한에 누누이 요구한 ‘진정성’이 바탕에 깔려있어야 대내외의 지지가 확보될 것이며, 이것이 정책추진의 추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들어 대북 인도지원에 참여하고 시민단체의 방북을 허가하는 등 북한에 유화 정책을 펴는 정부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현 정부 대북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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