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 대북전단 제한 못 해…정부 입장 변화없어"
일각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가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재개와 함께 남북 관계 개선을 막는 3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관련 법적 근거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한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서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난 21일 (전단살포) 사안에 대해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신변안전, 우리 단체끼리 충돌가능성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라는 것을 민간단체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2일 이번 전단 살포가 당국의 비호 아래 이뤄졌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더는 대화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