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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부담금 50% 인상안 공개…18일 당정청·22일 공청회 보고될 듯

최종수정 2014.09.17 10:29 기사입력 2014.09.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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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연금학회에 개혁안 의뢰
-공무원연금 부담금 50% 인상 고강도 개혁안 나와
-18일 당정청, 22일 공청회 때 본격 논의될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 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 공개됐다.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의뢰한 것으로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골자가 될지 주목된다.
연금학회는 17일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개혁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오는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질 예정이다. 그대신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에 대해서 인상을 검토한다. 정부 보전금을 반으로 줄이는 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방안 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여당의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분과가 의뢰한 것이어서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집권 중반기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당정은 그동안 새누리당 내에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안을 추진해왔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특위안을 내기 전에 전문가 그룹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연금학회에 의뢰를 했다"며 "연금학회의 안을 받아보고 참조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 특위안은 연금학회 전문가 집단의 의견 등을 논의하고 최대한 빨리 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개혁안은 오는 22일 연금학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18일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도 개혁안이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정청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그동안 당 특위가 논의했던 내용이 이야기될 것이다"며 "(제가 당정청에 들어가니) 연금학회의 개혁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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