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흡연자 대다수가 소득과 사회적 위치가 낮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며,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이 아닌 세금 인상이란 점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이 서민층에 크게 돌아가는 구조다. 이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백지화를 요구했고, 여당에서도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등 우려가 제기됐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물리는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로 조세저항은 적을 거라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라고 이런 점들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세제개편안이 아닌 '금연 종합대책'으로 포장해 발표했다. 논란의 소지를 줄이고 흡연율을 낮추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부처간 이견 등으로 8년째 겉 돈 흡연폐해 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부착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국민건강 증진이라면서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개별소비세를 덧붙인 이유는 뭔가. 담뱃세는 지방세인데 개별소비세는 국세다.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며 중앙정부도 세수를 슬쩍 챙기려는 속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세수 증가분은 국민건강 및 안전 관련 예산에 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세금을 더 거두려 들지만 말고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실행해야 한다. 담뱃값을 올렸는데 금연 효과가 별로이면 정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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