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담배값 인상 결정…종합 금연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11일 담배가격 인상을 최종 결정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담배값 인상안을 최종 조율한 뒤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선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을 보고한 뒤, 경제장관회의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당정간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보고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최종 논의한뒤 그 결과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의 대폭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나친 담뱃값 인상은 주 소비층인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때문에 국민 부담을 고려, 담뱃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ㆍ세목별 배분, 흡연경고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값 인상폭에 대해선 현재보다 2000원이 많은 4500원선이 적당하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 폭은 최대 2000원에 이를 수 있지만, 여당 안에서 '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인상 폭은 이 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 담배소비세 25.6%(641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 지방교육세 12.8%(320원) ▲ 부가가치세 9.1%(227원) ▲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