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에 국유재산 24조7천억 처분…전년대비 7조9천억↑

정부,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의결…국민주택기금 유가증권 10조 처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내년에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한 유가증권 10조원을 비롯해 총 24조7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포함해 20조5000억원 규모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토지와 건물 4조2000억원을 포함해 총 40조7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취득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방문규 1차관 주재로 제 1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각 중앙관서가 제출한 국유재산 계획을 기재부가 종합·조정한 결과, 34개 부처의 국유재산 취득규모는 유가증권매입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전년보다 14조7000억원이 늘었다. 매입은 국민주택기금의 유가증권 매입이 20조5000억원, 토지와 건물 매입이 4조2000억원이었다. 무상취득은 국방부 기부채납 4조6000억원, 위례지구 대체시설과 복선전철 등의 기부채납 10조1000억원 등 총 11조2000억원이었다. 이밖에 교량, 터널 신규 등록 등에서 4조2000억원이었다.

처분은 28개 부처에서 19조2000억원의 재산을 매각하는 등 전년대비로 7조9000억원이 늘었다. 매각은 국민주택기금 등의 유가증권 매각 16조5000억원, 토지와 건물 매각 2조6000억원 등 19조2000억원다. 양여(권리이전)는 위례지구 기존시설 4조1000억원 등 5조4000억원이었다.

사용승인은 10개 부처가 865억원의 국유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올해보다 1902억원이 줄었다. 이는 국방부와 안전행정부의 행정재산 사용계획이 전년 대비 1598억원 감소한데 주로 기인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개발은 민관의료행정타운 건립(110억원), 컨테이너 기숙사(21억원), 서대문세무서(6억원), 중부세무서(6억원), 종암경찰서(6억원), 부산통합청사(5억원) 등에 총 154억원(14만8000㎡) 규모로 정해졌다. 관리수입은 36개 부처에서 총 3299억원(사용료 1667억원, 변상금 736억원, 대부료 896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이달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저활용 국유지 개발방안도 의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놀고 있거나 개발이 미흡한 국유재산에 대해 일반재산의 유형을 개발·대부·매각·기타자산으로 세분화하고, 입지여건 우수토지를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연내 구축이 완료되는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포털에 개발자산 정보검색 기능을 마련하고, 민간공모를 매년 개최해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관리공사 통해 국·공유지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노후·저활용 행정재산도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적극 개발하는 등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개발관련 제도도 고친다. 최소 공공시설 확보를 전제로 장기토지임대(기본 30년 + 1회 20년이내 연장 가능) 민간참여개발을 허용하고 임차인 사전 선정제도를 도입하고, BT(Build-Transfer, 국유지개발후 공공시설은 국가 매각, 민간시설은 민간에 매각)방식 등을 통한 민간참여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방문규 차관은 "국유재산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유지 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자산가치 제고는 물론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