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범죄자 절반 이상 '미검거'

도피 선호국가는 중국…오스트리아·미국·캐나다 미검거율 높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은 3890명으로 이 중 2175명(55.8%)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혐의 도피사범이 1390명으로 가장 많고 횡령 247명, 마약 149명, 배임 95명, 절도 8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검거 비율은 강도와 위증 피의자가 각각 75%로 가장 높았다. 마약류관리법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이 각각 73%, 병역법 위반 71%, 배임 68.4%로 집계됐다.

범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피처는 중국으로 총 707명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584명으로 뒤를 이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필리핀(283명)과 일본(224명), 홍콩(165명)도 도피사범 상당수가 몸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6명 중 14명만 붙잡혀 미검거율이 75%(42명)에 달했다. 미국(70.3%), 홍콩(69.5%), 캐나다(68%)로 도피한 범죄자들도 절반 이상을 검거하지 못해 미검율이 높았다.

반면 일본(56.6%)과 중국(46%), 인도네시아(41.5%) 등으로 도주한 범죄사범들은상대적으로 미검율이 낮았다.

이상민 의원은 "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강력사범,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도피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