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세입＜공무원 월급' 지자체 1년새 두배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급감 등 구조적 원인"...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도적 개선 시급" 지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 244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곳이 78곳에 달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급감 및 복지지출 증가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에 따른 것으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총 78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8곳에서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5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10개, 경남 9개, 강원 8개 순이었다.

경북에선 영양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상주시, 고령군, 영덕군, 성주군, 울릉군, 울진군, 안동시, 영주시 등으로 경북 내 23개 자치단체 중 15곳(65.2%)이 해당됐다.

전남 지역에선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구례군, 곡성군, 함평군, 신안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강진군, 장성군, 영광군, 담양군, 무안군 등 전체 22개 자치단체 중 15곳(68.1%)이 해당됐다.

지난 1년 사이에 경북이 총 9곳(청도, 상주, 고령, 영덕, 성주, 울릉, 울진, 안동, 영주)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경남이 8곳(의령, 합천, 남해, 거창, 하동, 창년, 산청, 고성), 강원 4곳(양구, 고성, 횡성, 평창), 전남 4곳(진도, 장성, 담양, 무안), 전북 4곳(진안, 무주, 김제, 고창)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포함되었으나, 올해는 벗어난 지자체는 광주 남구 한 곳에 불과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영양군으로 나타났다. 영양군은 자체수입은 74억 원에 불과했으나, 인건비는 265억 원으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약 3.58배에 이르렀다. 이어, 전북 장수군은 자체수입 109억 원 대 인건비 264억 원으로 약 2.42배, 전남 완도군은 자체수입 169억 원 대 인건비 401억 원으로 약 2.37배였다.

광역시도의 자치구 가운데는 부산이 4곳(서구, 영도구, 동구, 중구), 대구가 2곳(남구, 서구), 인천이 2곳(동구, 웅진군), 울산의 중구, 광주의 동구, 대전의 동구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시도의 자치구는 부산 서구가 자체수입 189억 원 대 인건비 307억원으로 약 1.62배였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해 대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과 전남 등 전통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역과 주로 농촌지역에 집중된 만큼 이들 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