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내 지방하천인접지의 휴게음식점 설치규정 완화”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이 ‘군계획 조례’를 손질해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준주거·상업·준공업·계획관리지역 등 7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허용시설 열거)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금지시설 열거)방식으로 전환해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금지시설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시설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발수요에 따른 새로운 용도의 입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주민 편익을 향상하는 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주민의 경제활동 제한 부담 완화와 행정력을 절감하는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속히 조례를 정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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