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 관련 위원 크게 늘어…청소년 등 소수자 위원은 全無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 정책자문위원으로 북한 인권 관련 출신과 군·경 관련 출신이 대폭 기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 '정책자문위원 현황'에 따르면 정책자문위원 가운데 북한 관련 위원은 현병철 위원장 취임 전인 2007년 1명에서 올해 6명으로 늘었다.

정책자문위는 인권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최고 자문위원회다. 인권위는 이주 여성·성 소수자·장애인·북한 등 각 분야별로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를 자문위원으로 뽑는다. 특정 분야에 자문위원이 몰리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자문위원 가운데 청소년·소수자 관련 전문위원은 없었다.

자문위원을 대폭 늘렸으나 북한 관련 인권 개선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매년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북한 인권 순위는 변동이 없다. 북한 인권 권고 건수는 2008년 이후 1~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관련 자문위원들도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대부분이라 북한 인권 해법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경 수뇌부 출신도 정책자문위에 다수 포진됐다. 2007년 1명도 없었던 군 수뇌부 출신 자문위원은 현재 4명으로 늘었다. 올해부터 경찰 수뇌부 출신 2명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권에 대한 행적이 없는 명망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군 출신이라고 인권을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의 역할을 하고 인권침해를 옹호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군 출신이라기보다 군 내 인권문제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 및 군 관련 인권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위원들을 추가로 임명한 것"이라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뽑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