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기재위 위원장 "성장잠재력 우려, 추경 필요성 공감"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추경 필요성에 공감해"
-"다만, 제반 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있어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잠재력 저하, 국민들의 소득 둔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61·사진)은 1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최근 '추경' 발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에서 하반기 성장률을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며 "이외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고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힘겨운 현장의 목소리가 각종 수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은 경기침체 등으로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추경에 따른 효과를 국민이 몸소 체감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도록 제반 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 석ㆍ박사 출신으로 포스코경영연구소 경영전략연구센터장 등을 지낸 새누리당내 손꼽히는 '경제통'이다. 3선의원인 그는 2007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경제분야 대선공약 개발 태스크포스(TF)팀에서 활동하며 정책공약을 발굴하기도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법개정안 등을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과 조율해야 할 국회 기재위 위원장 자리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추경 외에도 최 후보자의 강력한 경기 부양 드라이브에 기재위 위원장으로서 발을 맞추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최 후보자가 밝힌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만 보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며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세법개정안 처리 문제, 그리고 전세 임대소득 과세, 주류세ㆍ담뱃세 인상 등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정책이 우리 경제 부흥과 밀접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신중히 결정해 정책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곧 출범할 최경환 경제팀과의 공조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정 위원장은 10조원에 이르는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재원 마련은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확보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며 "국회 기재위 위원장으로서 세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에 힘써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로 복지지출 증가, 통일비용,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 위기발생시 대비 비용 등을 꼽았다. 아울러 최 후보자에게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 시행된다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영향이 나타난다"며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경제도약에 힘써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