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박용인,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검찰 "수십억 수익 올린 거짓 광고"

박용인. 연합뉴스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라고 속여 판 혐의를 받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네 종을 유통하며 원재료에 버터가 없는데도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물에 '버터맥주', '버터 베이스'라는 표현을 썼고,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사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고 이를 통한 수익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유명 가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제품에 실제 버터가 들어갔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사건 이후 자숙해왔고 항소도 하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