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등록금 책정, 자율성 필요"

반값등록금 추진 과정에서 대학 재정상태 악화…교육의 질과 경쟁력 위협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대학 경쟁력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며 "법적 한도 내에서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6~27일 이틀간 대전 유성구 리베라호텔에서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총장들은 "단순한 학생 수 감축이 아니라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 특성별로 자율적·차등적 정원 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대학재정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반값등록금 추진 과정에서 대학들의 재정 상태가 극히 악화됐다며 법적 한도 내에서 대학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오갔다. 기성회비는 '등록금'이라 총칭하는 금액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시설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돼 왔으나, 지난달 서울대 졸업생들이 "재학 당시 지불했던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최근 대학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준영 회장(성균관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기반 위축, 교육의 질 후퇴, 빗장 쳐진 교육규제 등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한국 대학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질적인 구조개혁은 우리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비전을 둬야 하며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노석균 영남대 총장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학구조개혁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해 기존의 자율적인 평가체제를 활용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은 국가장학금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해 하위 소득분위에는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상위 소득분위에는 학자금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중 143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