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개선방안 10월까지 마련"
방통위는 19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올해 종편과 보도PP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을 0%로 결정한 내용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3일 방통위는 징수율 0%와 1%의 2개 안을 논의한 끝에 전례와 형평성을 이유로 0%로 결정한 바 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상파가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분담금을 내는 것처럼 종편도 분담하는 것이 옳다는 일부의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신생 미디어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지만 성실한 공적 책임을 전제로 둬야 한다"면서 "종편이 내세웠던 다양성 제고, 시청자 선택권, 콘텐츠 확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승인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점검하고, 제대로 됐는 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앞으로의 제도 개선이 중요하며, 연구반 운영에 따른 결과 도출 역시 너무 지연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단지 분담금 징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측면이 중요한 만큼, 방송이나 통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리는 것보다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재정·경영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염두에 두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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