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가 개조 하려면 헌법부터 바꿔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진정한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책임소재 분명히 하는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정치개혁하는 것이 국가개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정부의 무능으로 살리지 못했으니 그 지휘,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호 선장, 선원과 똑같이 책임 추궁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도 "현행 헌법은 내각 수반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각의 최고 책임자는 내각 수반인데 내각 수반은 헌법에 국가원수(대통령)를 겸하고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개조하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며 "(개헌이 이뤄져) 총리를 만약에 국회에서 선출할 경우 정말 국가에 잘못이 있어 총사퇴 요구하면 내각 수반 이하 국무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책임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에는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청와대에서 장관을 제청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헌법정신대로 총리가 검증해 발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 개조에 대해서 "말이 국가개조지 이는 정부조직 개편"이라며 "국가기본인 헌법을 손 안대고 국가조직 개편하는 것을 국가개조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