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 위협하는 민관유착 척결에 총력...사실상 낙찰 불가
이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규제개혁 및 불공정거래?입찰비리 근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또 3일 월례조회에서는 코레일 2만7000명 가족 모두는 국민 신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우리와 관련 없는 철도차량 납품비리 등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오명을 씻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청렴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부부처 공무원(4급 이상)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특혜가 배제됨에 따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코레일은 물품구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인 만큼 품질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가격’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과거 거래가격을 토대로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덤핑가격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해, 원자재 등 각종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계약 체결할 계획이다. 물품인수시 품질확보를 위해 검사절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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