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이후…朴대통령, 통치기조 '변화' 정책기조는 '그대로'

<朴대통령, 지방선거 후 어떻게 변할까>
총리인선 후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규제개혁ㆍ공공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
하반기 핵심과제 '특수연금 개혁' 꼽아…추진동력은 선거결과에 좌우될 듯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최은석 기자] 세월호 참사는 6ㆍ4 지방선거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방향까지는 흔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이 박 대통령의 기존 정책기조에 속도를 더해야 할 필요성을 던져준 것이라 해석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개각 등 분위기 쇄신 작업을 거친 뒤 애초부터 추진해오던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3일 말했다. 인적쇄신을 통한 '통치기조'에는 변화를 줄 것이지만 '정책기조'는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청와대)

이날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올 하반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규제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등 기존 사업에 더해 공무원연금 등 3대 특수연금 개혁이 될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불리던 국정 아젠다가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의미로서 '국가개조'로 바뀐 것일 뿐, 세월호 사고 전후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소 주춤했던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이미 기울이고 있다. "국면전환용이냐"는 비판을 감수하고 지난달 19일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떠난 것이나 같은 달 26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한 것 등이 그런 예다. 이튿날 국무회의에선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권한 분산'으로 답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비(非)경제분야 부총리직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무총리 인사에 관해선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며 그간의 측근ㆍ비밀인사 스타일에서 벗어날 뜻도 내비쳤다.

틀이 이미 세워진 마당에 선거결과는 큰 변수가 아니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하지만 그런 분위기만 있는 건 아니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압승이 예상되던 선거가 세월호 참사로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띄게 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책 추진 동력이 좌우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화 시켜줄 곳은 국회인데, 선거가 여당의 패배로 끝날 경우 새누리당에 불어 닥칠 후폭풍은 청와대의 고민이기도 하다.

내달 14일 새 지도부 선출 대회를 앞둔 새누리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개조 힘 싣기론'이 작용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난다면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주류의 입지 강화와 재결집으로 7ㆍ14 전당대회를 통한 당권 재장악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당내 비주류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박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는 일정 부분 제동이 불가피하다.

야당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완승한다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이슈가 부상하면서 모든 국정동력을 집어삼킬 수 있다. 특히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선거 이후 박 대통령과 회동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선거국면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