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행정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1단계로 민원서류 감축 44건, 중앙건의 22건 발굴 ”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시장 이성웅)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 운영한 가운데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발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먼저, 법령, 자치법규 등의 개정 없이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19개부서 65개의 민원서류(첨부서류) 가운데 44개 첨부 서류를 감축하여 즉시 시행(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확인 등)했다.

또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등록된 행정규제는 대부분 중앙부처 위임사무로 법령 등의 개정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22건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했다.

광양지역은 포스코 설비확장과 동서화합지대 조성, 세풍, 황금, 성황산단 등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기업인들에게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완화, 폐지 한다는 것은 투자 기반을 조성하는 의미가 크다.

따라서, 산업단지별 기업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애로사항, 규제완화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법령, 조례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연중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갖고 있던 불편과 불신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관내 기업인, 봉사단체 등 640여곳에 시장 서한문과 공문을 보내 행정규제 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규제개혁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 된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김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