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2014년 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했던 고용·산재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정부는 사업주의 편의를 돕고, 보험료 수납율을 개선해 기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고용·산재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이 별도의 규제 없이 정책이나 사업단위로 많은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도 정리할 방침이다. 현재 49개 중앙부처와 240개 공공기관은 중·소형 규모 홈페이지 1438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예산은 107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웹사이트 이용률을 측정해 기준에 미흡한 웹사이트는 폐기, 유사중복 사이트는 기관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해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관 웹사이트수 총량제'를 도입해 웹사이트 구축을 사전 억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5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5년간 약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면서 항구적·전면적 개혁을 추진해 세출절감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새롭게 발굴한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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