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단말기 보조금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자유시장경제를 근본원칙으로 표방하는 보수성향 단체 ‘컨슈머워치’가 주최했다.
법이 이미 입법화 절차에 들어갔기에 이날 논의는 시기가 뒤늦은 데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토론 과정에서 분위기가 과열되자 일부 참석자가 “사실과 너무나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그러고도 자격이 있느냐”며 비난했고, 이에 반대편 참석자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취소하라”고 맞서며 날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사회자가 중재에 나선 끝에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측을 대표한 김 국장은 “이통사가 모든 가입자에게서 징수한 요금수익으로 소수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 후생을 왜곡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으며, 동일 단말기 구입자 간에도 워낙 보조금 차이가 커 심각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 것이 단통법의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통신과소비가 조장되고 빈번한 단말기 교체에 따라 자원낭비와 소비자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8조원이 넘는 막대한 보조금 소모전으로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여력이 줄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단통법을 통한 단말기 시장 정상화가 이뤄지면 이통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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