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11일 “사기 혐의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날 공판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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